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허위 보증서를 첨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