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태원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16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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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강도5건+20%
평균 4년 4개월
살인·상해치사2건+53%
평균 9년
뇌물수수·공여2건+1%
평균 3년
강간2건-69%
평균 1년 6개월
상해
평균 3년 6개월
1건+120%마약 단순투약
평균 2년
1건+14%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2%집회·시위(집시법)
평균 7년
1건+113%절도
평균 2년
1건+1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실형15(31%)집유2(4%)파기1(2%)기각8(17%)원고승1(2%)일부승3(6%)원고패10(21%)결과 미상8(17%)
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6만원)
69나714·서울고등법원·1970-10-06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127만원)
68구203·서울고등법원·1969-09-23·기타 형사
원고가 특별개간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원고와 소외 1 간 국유토지 매수권리 양수도허가를 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8구302·서울고등법원·1969-08-20·기타 형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파기
파기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건축·주택법위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8구390·서울고등법원·1969-06-17·기타 형사
원고가 임야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가격 산정 방식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기각
기각
68구185·서울고등법원·1969-04-24·기타 형사
행정사무관이 직위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후 면직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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