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896서울고등법원 2심1971-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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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896 민사 사건(1971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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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고구마를 공급했고, 미수금이 발생했다.
  • 1966년 이후 고구마 매매와 관련한 보증 계약은 새로 체결되어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다퉜다.
  •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고구마 제품을 불법 처분했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법원은 예비적 청구도 청구의 기초가 같아 별도의 소송으로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보증 범위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및 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66년 이후 고구마 매매와 관련한 보증 계약은 새로 체결되어 피고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났다.
  •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미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1차적 청구와 경제적 이익이 같아 청구의 기초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 소송으로 볼 수 없다.
  •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발생 사실을 원고가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었고, 그 채무를 이행했다.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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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임광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084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98원 및 이에 대한 1967.9.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차적으로, 원고는 원심 상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와 원고가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고구마를 동 회사에 공급하고, 고구마대금 지급방법은 동 회사가 고구마 현품을 인수하면 그 대금에 상당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차입하되, 매수금 청산기일은 그 매수일부터 최장 6개월로 하며, 그 이자는 위 기한내에는 연 23프로, 기간경과 후에는 연 36.5프로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임광수는 위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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