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8688대전지방법원 2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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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나108688 민사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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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경 OO지역의 토지에 대해 피고 1, 피고 2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피고 2에게도 계약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1은 이미 다른 회사와 정산을 마쳤다며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 피고 2는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과 대지조성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잔금 및 대지조성비 채권은 2004년 지급기일로부터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계약이나 잔금 지급기일 변경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포기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지조성비는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지났다.
  • 피고 2에 대해서도 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계약금 채권 역시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과 대지조성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채권은 각각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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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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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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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77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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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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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97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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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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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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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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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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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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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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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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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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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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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60026·광주지방법원·2023-01-12·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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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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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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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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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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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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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51697 판결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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