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04년경 OO지역의 토지에 대해 피고 1, 피고 2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피고 2에게도 계약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1은 이미 다른 회사와 정산을 마쳤다며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 피고 2는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과 대지조성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잔금 및 대지조성비 채권은 2004년 지급기일로부터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계약이나 잔금 지급기일 변경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포기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지조성비는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지났다.
• 피고 2에 대해서도 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계약금 채권 역시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토지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과 대지조성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채권은 각각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