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 2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나327169 민사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8조, 민법 제1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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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약 300평 규모의 토지에 대해 영구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매매대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 피고는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영구임대차계약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구임대차계약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로 판단되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영구임대차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으로 무효이다.
  • 무효인 계약을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원고가 이를 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계약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영구임대차계약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로 판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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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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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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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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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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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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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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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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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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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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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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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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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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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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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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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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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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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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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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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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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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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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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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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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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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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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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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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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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3595·부산지방법원·2015-12-16·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산 강서구 이주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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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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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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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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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108688·대전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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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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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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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20279 판결 【변론종결】2022. 11. 1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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