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가합532 민사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았다.
-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 당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12년 11월 23일 다른 사람과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며 분양대금을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 원고들은 이 계약조건 변경이 자신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동·호수 지정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고, 계약조건 변경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정식 분양계약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체결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들의 계약조건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호수 지정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방법,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 피고 직원이 할인과 발코니 확장비용 면제를 언급했으나, 계약서에는 ‘12월 1일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분양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확정적 계약조건 변경 의사가 없었다.
- 정식 분양계약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동·호수 지정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조건 변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조건 변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계약 체결 시점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약속한 무상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함.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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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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