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총 사건
26등록
분석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8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3%)일부 승소 7(39%)원고 패소 4(22%)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15%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256%
평균 17년
횡령1건-32%
평균 1년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6(23%)집유1(4%)벌금1(4%)원고승6(23%)일부승7(27%)원고패5(19%)
2023고단1022·—·2024-06-18·횡령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1가단30630·—·2022-08-10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관리하고 수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고단23·—·2022-03-22·마약 단순투약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가단35584·—·2021-12-16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30만원)
2019가합12230·—·2021-08-30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12038·—·2021-06-15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가단36369·—·2020-06-05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10237·—·2019-12-18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6억원)
2019가합10234·—·2019-12-18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0만원)
2018가합11551·—·2019-09-04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619만원 / 청구 8,619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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