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하자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고 시공사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가합10537 민사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창원시 OO지역에 아파트 35개동, 2,699세대를 건축하고 분양하였다.
- 2004년경 원고는 여러 공구별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과 계약을 맺었다.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약 27억 원의 하자 보수 비용과 소송비용을 원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 원고는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한 후, 각 공구별 시공사와 연대보증인, 보증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가 패소하여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시공사와 연대보증인 등에게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여러 시공사와 연대보증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하자보수보증계약도 체결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하였다.
- 원고가 지급한 비용에 대해 각 시공사와 연대보증인, 보증조합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 부담도 피고별로 다르게 분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가 비용을 지급한 뒤 시공사 등에게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부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