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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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0-3민사부 2025나209826 민사 사건(202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민법 제4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들이 맡긴 아파트 공사를 한 시공사였다. 당사자들은 2011년 사업약정을 맺고, 2015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되어 2017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 때문에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기능·외관·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아 원고들과 피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24년 6월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2,659,058,282원 등을 지○○라고 했다.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2024년 7월 확정됐다.
- 보증기관이 먼저 1,428,253,855원을 지급한 뒤, 원고 B가 2024년 7월 22일 나머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1,314,650,515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했다.
- 원고들은 시공상 하자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구상금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시공사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1,314,650,515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들이 맺은 사업약정과 공급계약에는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아파트에는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시공상 하자 책임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 B가 실제로 지급한 1,314,650,515원이 청구 대상이 됐다.
- 법원은 피고가 이 돈과 2024년 7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공상 하자에 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실제 지급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들이 대신 낸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하자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고 시공사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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