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 0 -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9826 구상금 원고 ,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해광 담당변호사 ****, ****,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 104371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6.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2. 부터 2026. 6. 17. - 2 - 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와 원고 ****(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 E 지상에 **** 14 개동 1,17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한 회사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고 한다 )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11. 10.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위탁자로 하고 , 피고를 시 - 3 - 공사로 하며 , ****(그 후 상호가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G’이라고 한다 )을 수탁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방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원고 A, 원고 B, 피고 , G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 고 상호 협력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준공 후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하자이행보증수수료 납부 포함 )의 책임 및 수 분양자에 대한 입주관리 제45 조(하자보수책임)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물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피고가 책임지며, G 은 신탁부동산의 하자와 관련한 보증서 발급 및 수분양자의 입주 후 실제 하자보수이행 등 을 포함하는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6 조(효력 ) ① 본 약정서는 원고 A 및 원고 B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다른 약 정, 계약 등에 우선하되, 본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원고 A 및 원고 B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 , 계약 등을 따르며, 다만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 1.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2. 토지신탁계약서 3. 피고와 G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4. 피고와 원고 A 및 원고 B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 일원에 40 개 - 4 - 동 총 3,1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447,950,612,000원(부가 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실착공 후 30 개월 ’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건축시설의 관리 및 하자 ) ① 피고는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한하여 공사완료 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하자보 수의 책임을 진다 . 단, 공사에 대한 하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 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② 피고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의한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 고들 또는 관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주 후 신속한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 정하기로 한다 . ④ 하자보수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 원고들이 직 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G과 피고는 2015. 8.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에 관한 공급 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 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0. 30. 사용검 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5 -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관리형토지신탁계약) (1) 본 계약에 대하여 분양공급자 G, 시공사 피고 ,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들간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다. (2) 이 계약에서 G은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 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G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해약금반환, 입주지연 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며 G은 소유권이전 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계약당사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3) 수분양자는 G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2) 한편 ,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 능상ᆞ미관상ᆞ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소송의 진행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 의’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14 개동 1,176세대 중 1,16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아 2020. 10. 8. 원고들, 피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 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587169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로 인하여 진행된 소송을 ‘관련 선행소송’이 라고 한다 ). - 6 - 2) 위 법원은 2024. 6. 1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 중 ㉠ 원고들에 대한 청 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 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 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고 판단한 다음 그 책임을 80% 로 제한하여 “원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659,058,282원 및 그중 1,102,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는 2020. 11. 11. 부터 , 원고 A는 2020. 11. 12. 부 터, 1,557,058,282원에 대하여 2022. 8. 10. 부터 각 2024. 6. 13. 까지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들과 공동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 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고 판단한 다음 그 책임 또한 80% 로 제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 기재 돈 중 1,428,253,855원 및 그중 1,102,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0. 부터 , 326,253,855 원에 대하여 2022. 8. 6. 부터 각 2024. 6. 13. 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다만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 3항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은 2024. 7. 6.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선행소송 판결 ’이라고 한 - 7 - 다).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1)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들과 공동으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428,253,855원 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24. 7. 2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 들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인 2,659,058,282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와 같 이 지급한 1,428,253,855원을 제외한 1,230,804,427원(= 2,659,058,282원 – 1,428,253,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구상금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호, 제45 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 및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 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하자 - 8 - 없이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련 선행 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위 손해배상채무는 만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 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 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 호 및 제45 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 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하 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약정금청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 에 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 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마. 정산금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은 원고들과 피고가 금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 해 체결한 조합계약인데,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 건 사업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제45 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은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피고는 판결금 전부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 회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원고들이 이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위 가.항 기재 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 - 9 - 3.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 제2, 3항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을 원고들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 어 있다 .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 계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1) 민법 제667 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G,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 제3 항의 내용 및 위 조항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점, 위 조항의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 수책임뿐만 아니라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한 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 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 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거나 그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인 점을 더하여 보면 , 원고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 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 1)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 )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 는 민법 제667 조 및 제668 조를 준용한다. - 10 - 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동일한 시공상 하자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급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3)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의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동일하고,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 자들이 원고들과 피고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 면 다른 일방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한편 이 사건 사업약정 제45 조 제1항, 제46 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분양자인 원고들과 시공자인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5)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7. 22.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 회의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인 2,659,058,282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돈을 제외한 1,230,804,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 - 11 - 원)을 지급한 사실 2)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인 2024. 7. 22. 부터 3)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인용하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진 청구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 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하자 없이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오시공 및 부실 시공함으로 인하여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결 과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 2) 원고 B는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민법 제425 조 제2항 참조 - 12 - 나) 또한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7. 22.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 자대표회의에게 1,230,804,4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여기에다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관련 선행소송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피고로 참여한 점, 위 이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시공 상의 하자에 기하여 관련 선행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인 점, 원고들은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위 돈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위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1,314,650,515원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으로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이 정한 5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부분은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부분이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 효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있었던 2017. 10. 30. 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10. 25.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 주장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 다20238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 . - 13 - 전 하자에 대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7. 22.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 표회의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인 2,659,058,282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돈을 제외한 1,230,804,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 구하는 금액이 위 1,314,650,515원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2) 또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 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 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 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은 상사계약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 즉 이 사건 아파트 에 하자가 각 발생한 날 이후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7. 10. 30. 부터 - 14 -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10.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재항변 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관련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 시인 2024. 7. 6. 부터 진행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 조 제1항), 여기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기간의 미도래, 조건 불 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특히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 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률상 장애에는 법령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 조).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 효가 2024. 7. 6. 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4항에 “하자보수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권 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 15 -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위 조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비 록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이 이를 문제 삼고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하 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들 또는 피고를 상대로 하 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원고들도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5) (라)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2024. 7. 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고들 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5. 13.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314,650,515원 및 이에 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4항에서 원고들에게 금지되는 소송에는 그 문언상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소송’도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6 - 대하여 이 사건 2025. 5. 13.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15. 부터 6)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7)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의영 판사성충용 6)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2025. 5. 13.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7)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원인인 구상금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인용범위가 다른바, 인용범 위가 더 큰 구상금청구에 대한 인용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 17 -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