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관용
총 사건
73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27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1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일부 승소 3(19%)원고 패소 9(56%)기각·각하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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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65%
평균 3년 8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3건결과 분포:실형7(10%)집유1(1%)벌금4(5%)무죄1(1%)파기1(1%)기각5(7%)원고승15(21%)일부승4(5%)원고패30(41%)결과 미상5(7%)
2024나2027293·서울고등법원·2025-09-03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17나2018796·서울고등법원·2019-11-28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6250·서울고등법원·2019-10-17
원고가 상속세 부담 비율 차이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억원 / 청구 21.0억원)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836.8억원)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5억원)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8억원)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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