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렸다는 혐의로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2014년 1월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장구채로 발바닥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2015년 2월 검찰은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통지받았다.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16년 2월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받아 형의 선고가 미뤄졌다.
• 2015년 4월, 의정부시장은 원고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형의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와 신체적 학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형의 선고유예 상태는 처벌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 사유인 신체학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나, 원고는 형의 선고유예 상태로 형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 2015년 4월 처분 당시에는 약식명령도 발령되지 않아 원고가 처벌받았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받은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 경과 시 형이 면제되므로 처벌로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 사유로 든 신체학대는 법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의 행위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 신체학대와 다르다.
• 따라서 자격 취소 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

원고는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고, 형의 선고유예 상태는 처벌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