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헌종
총 사건
61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800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17%
평균 1년 10개월
횡령2건+2%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1건결과 분포:실형8(13%)집유1(2%)벌금1(2%)무죄3(5%)기각2(3%)원고승18(30%)일부승4(7%)원고패19(31%)결과 미상5(8%)
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1.3억원)
2016나2003179·서울고등법원·2018-12-06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15824·서울고등법원·2018-11-22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하고 850만 주를 반환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15421·서울고등법원·2017-08-25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억원 / 청구 71.0억원)
2016누62377·서울고등법원·2017-01-19·산업안전·노동
OO주식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6누53069·서울고등법원·2017-01-12
시멘트 제조사 6곳이 시장점유율과 판매 가격을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