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