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함(2006년과 2009년).
•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 납부한 금액 중 약 3,500만 원은 서울시 소유의 시유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가 반환 책임이 있음.
• 나머지 약 51억 6천만 원은 구청이 반환해야 할 금액임.
• 서울시와 구청 간에는 반환 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법원은 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납부한 정산금 중 납부 의무가 없는 금액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반환 책임이 서울시와 구청 중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시유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서울시가, 나머지 금액은 구청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원고가 납부한 정산금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로서 납부 의무가 없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함.
• 서울시가 시유 공원부지에 대한 매매 및 대금 수령 권한을 구청에 위임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서울시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봄.
• 법령에 따라 서울시는 구청에 일정 비율의 관리 보수를 귀속시키는 위임 관계에 있으나, 원고에 대한 반환 책임은 부당이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서울시에게 있음.
• 구청은 시유 공원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서울시와 구청 간 내부 정산 문제와 원고에 대한 반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납부한 정산금 중 납부 의무가 없는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시유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서울시가, 나머지 금액은 구청이 반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