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한주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5%)일부 승소 10(50%)원고 패소 3(15%)기각·각하 4(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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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3(14%)일부승10(48%)원고패7(33%)결과 미상1(5%)
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6억원 / 청구 52.0억원)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3.1억원 / 청구 174.0억원)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7.3억원)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10.5억원)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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