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한주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4%)일부 승소 11(52%)원고 패소 3(14%)기각·각하 4(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6억원 / 청구 52.0억원)
2011나63088·서울고등법원·2012-06-27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3.1억원)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3.1억원 / 청구 174.0억원)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7.3억원)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10.5억원)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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