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15265 민사 사건(201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원고는 소외 1에게 15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8년 9월, 피고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 2008년 10월 28일,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 2009년 2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했다.
- 2009년 7월, 피고들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을 점유하며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와 그 시기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부동산 내부 시설 공사를 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과 부동산이 관련이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의 공사는 2008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시작되어,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2008년 10월 28일) 이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부당한 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매 절차 관련 법리에 따라, 유치권 취득 시기가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이면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신고했고, 공사를 완료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이 인정됐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먼저 시작해 유치권을 취득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가 부지조성 및 건축물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원고들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년부터 점유하며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