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769부산지방법원 2심2011-10-0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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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나6769 민사 사건(2011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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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축자재대금 채권을 바탕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 및 채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부동산 공사에 사용된 자재를 공급한 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했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자재 공급과 유치권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재가 부동산에 사용되어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치권이란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재 공급 대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공급한 자재가 부동산 공사에 실제 사용되어 부동산의 일부가 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 변제기 미도래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공사에 사용된 자재를 공급한 대금 채권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치권이 인정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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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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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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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13421·서울고등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지조성 및 건축물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95719·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288·전주지방법원·2020-04-08·1심·기각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나642·대전고등법원·2009-07-14·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7가합12989·울산지방법원·1998-06-10·1심·기각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7805·부산고등법원·2011-07-0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2심·기각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패소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38·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 【변론종결】2011.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10. 7.부터 2010. 5. 6.까지 매월 775,000원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04. 5. 6.”을 “2010. 5. 6.”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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