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390 민사 사건(2007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패소했으나, 원고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항소했다.
- 피고는 자신이 가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등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의 진실 여부와 등기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이 있고, 이는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 피고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상속인 여부와 토지 분할 사실 등을 종합해도 피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농지개혁법에 따른 토지 분배나 신탁 관계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없애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토지 소유권과 등기의 적법성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의무 확인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