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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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단49508 민사 사건(201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 OO지역의 한 땅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 1은 2000년 10월 같은 땅의 다른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2005년 6월, 원고와 피고 1은 OO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09년 12월, 피고 1은 피고 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11년 3월, 피고 1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 2012년 4월, 원고 지분은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승낙을 요구했으나,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어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미 2012년 말소되어 청구할 이익이 없었다.
- 피고 1 지분에 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가 원고 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 원고 지분 수용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했다.
- 피고 2의 반소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 2의 반소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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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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