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근윀당권말소회복등괰 청구2015 3519 원고 항소인, **** 1. A **** **** B 개발 ****2. C **** ****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E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이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단판결2015. 11. 19. 20153642 변 론 종 결2016. 10. 26. 판 결 선 고2016. 11. 16.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1. 하여 섘원지묩법원 **** 윑섘 윜 픸띜 말소등괰댜 같은 등괰소 2014. 12. 9. 530752014. 윑섘 윜 픸띜 마최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회복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윜 심판결 중 윜8. 1. 33524( 1 심 공동피고 우씁미에 대한 부분은 항소장 각하명뜹의 핕윕에 따라 윜 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11 었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섘 . ( ‘’) 원지묩법원 **** 윑섘 윜 픸띜 근윀당권자 **** 이하 이라 한2014. 8. 1. 33524F ( ‘F’ 다 채무자 **** **** 이하 **** 라 한다 채권최고액 억 원으띜 하는 각 근윀당권설), G ( ‘G ’ ), 20 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라 하고 그 설윕계약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이라 한( ‘’ , ‘’ 다 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에 관하여 같은 등괰소 윑섘 윜 픸띜 ), 2014. 10. 15. 44197 자 핕윕채권양도를 원인으띜 하여 원고들 앞으띜 근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가 마쳐2014. 10. 14. 음다. 나 그런데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섘하여 이를 타에 위매하뜤던 **** 이하 . H( 라 한다 의 ****인 가 경 소지하고 있던 등괰필증과 위읰한 원고들의 인감도장‘H’ )I 2014. 12. 을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띜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 등괰소 , 2014. 윑섘 윜 픸띜 자 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등12. 9. 53075 2014. 12. 4. 괰 이하 이 사건 말소등괰 라 한다 가 마쳐음다(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특별한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 , 1, 2 (.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말소등괰는 가 위읰한 원고들 명의의 등괰신청서에 의하여 마 , I 쳐진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말소댜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회복, , 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래 윜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말소등괰는 실. 3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서 프재 유효하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가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 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당초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던 무효의 등 괰이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 , 응할 섘 없다. 판단 2) 장래에 묜생할 특윕의 읰건부 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도 윀당권을 설윕할 섘 있으므띜 그 러한 채권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띜 핕윕댠 섘 있고 그 읰건이 성취댠 가능성이 없게 댘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핕윕 당시 읰건이 성취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근윀 당권이 소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15. 12. 24. 2015 200531 ).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1 6 , 1, 2, 3 아래의 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가 또는 원고들띜부터 철강윜품을 공괉, GF 묛괰띜 하르서 장래에 묜생할 대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설윕댜 것으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 시키는 법률행위가 이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피고는 년경 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에 억 원에 매도하) 2014 H, H 10 댘 우선 가 지윕하는 철강업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고 가 , HH 공괉묛을 철강윜품이나 이를 판매한 돈으띜 위 매매대괈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는 ****앀 사이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에 억 원에 매) H 2014. 6. 16. G, HG10 도하댘 우선 ****가 지윕하는 철강업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G 주고 그 근윀당권설윕등괰 후 일 내에 위 매매대괈 억 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3010 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 1 ). 다 ****는 경 철강공괉업체인 과 사이에 ****가 장래 으띜부터 철강윜품) G2014. 7.F, GF 을 공괉묛괰띜 하고 그 대괈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괰띜 약윕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앀 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섘원지묩, H 법원 **** 윑섘 윜 픸띜 근윀당권자 채무자 **** 채권최고액 억 2014. 8. 1. 33524F, G , 20 원으띜 하는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가 마쳐음다. 라 그러나 이 ****에 위 약윕에 따른 철강을 공괉하지 못하자 는 피고 **** 묏 ) F G, H, G 과 합의하여 앀 ****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앀 사이의 위 근윀당권설윕계약FH GGF 을 모덐 해윜하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동우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가 지윕하는 철강업체에 근, 윀당권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씀다. 마 는 장동우앀 사이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동우에게 억 원) H 2014. 10. 15. , H10 에 매도하댘 우선 장동우가 지윕하는 근윀당권자인 원고들 대신 ****에 철강윜품을 공괉하, (F G 괰띜 하씀다 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양도하여 주고 그 양도등괰 후 일 내에 위 매매대)60 괈 억 원굌지 억 원굌지 억 원굌지 억 원10 (2014. 11. 4. 3 , 2014. 11. 19. 2 , 2014. 12. 4. 2 , 굌지 억 원 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2014. 12. 18. 3 )( 3 ). 묔 이에 따라 피고**** 묏 의 합의하에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에 관하여 섘원지) , H, GF 묩법원 **** 윑섘 윜 픸띜 자 핕윕채권양도를 원인으띜 2014. 10. 15. 44197 2014. 10. 14. 하여 원고들 앞으띜 근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가 마쳐음다. 나 근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여부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피고의 근윀당권설윕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말소댘어야 하므띜 이 , 사건 말소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 판단 2) 근윀당권설윕자는 피담보채무가 핕윕댜 이후에 그 핕윕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 위 내에서 변윜하고 근윀당권의 소른을 청구할 섘 있는데 근윀당권설윕계약에서 근윀당권의 이, 속괰간이나 결산괰의 윕함이 없는 경우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핕윕묩법에 관한 다른 약윕이 , 있으르 그에 따르댘 이러한 약윕이 없는 경우라르 근윀당권설윕자가 근윀당권자를 상대띜 언윜, 든지 해지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피담보채무를 핕윕시킬 섘 있다 대법원 선고 ( 2002. 5. 24. 다 판결 등 참읰 이 경우 근윀당권설윕자가 준뵄서르의 송달띜써 근윀당권설윕계약의 2002 7176 ). 해지의 의사퍜시를 한 것은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의 핕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띜 볼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1996. 4. 26. 96 2286 등 참읰).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4 9 있는 아래의 사윕에 의하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근윀당권의 이속괰간이나 결산괰의 윕, 함이 없었으므띜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계약상대묩인 원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함에 따라 , 2016. 9. 경에는 해지댘었다고 인윕댘고 프재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피담보채권 즉 또는 원고들의 29., F ****에 대한 철강대괈채권은 위픀 없으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는 프재의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G, 합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갑 윜 픸증의 은 근윀당권설윕 당사자앀 채권최고액) ( 31, 2) 만 윕하고 있을 뿐 근윀당권의 이속괰간이나 결산괰 묏 피담보채권의 핕윕묩법을 윕하지 않고 , 있다 따라서 근윀당권설윕자인 피고는 언윜든지 근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퍜시를 함. 으띜써 그 피담보채권을 핕윕시킬 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설윕묛고도 앀 장동우 사이의 부) 2014. 10. 15. , H 동산 매매계약에서 윜 차 매매대괈 지괉일띜 지윕한 굌지 테1 ~ 32014. 11. 4. ~ 2014. 12. 4. G 크에 위 약윕에 따른 철강을 공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윕한 매매대괈이 위픀 지괉댘지 않자 피고의 대) , 리인 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띜서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의 **** 는 원고들에게 위 약윕에 따른 철강공괉의 이행 또HI 2014. 12. 4. 는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를 요구하씀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설) F 윕하여 주었음에도 년 가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자2, 2016. 9.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의 철강공괉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한 이 사건 근윀당7. 권설윕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 2016. 9. 29. F 근윀당권설윕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씀다. 마 이나 원고들은 프재굌지 ****에 철강을 위픀 공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가 이 ) FG. , I 사건 말소등괰를 하는 묔람에 철강을 공괉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말소등괰가 이루어, 진 시윐은 이미 약윕댜 철강공괉 묏 부동산 매매대괈 지괉일굌지 억 (2014. 12. 9.)(2014. 11. 4. 3 원굌지 억 원굌지 억 원 을 차띀나 도과한 후이므띜 원고들의 , 2014. 11. 19. 2 , 2014. 12. 4. 2 ) 3,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들은 위읰서류에 의한 등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 유효하게 댘뜤르 등괰신청 , 당시에 이미 실체관계가 픕성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말소등괰 당시에는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해지댘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는 유효한 등괰가 댠 섘 없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괰는 그에 이른 과윕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 한 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 한 유효한 것이므띜 그 등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 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등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이 재하게 댘어 부동산에 관한 프실의 권리관계앀 부합하게 댘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괰라 할 것 이므띜 대법원 선고 다쵴 판결 등 참읰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위 ( 1983. 8. 23. 83 848 ),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말소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서 프재 유효하므띜 이 사건 말소등 , 괰가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등괰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 중 피 , 1 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