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 1 - ****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부당이득괈201659807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F 변 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는1., 가 원고.A에게원 원고1,283,815 ,B에게원 원고855,876 ,C, D, E에게 각원213,969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2016. 7. 22.2017. 3. 30.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15%, 나부터 피고의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원고. 2016. 8. 2.A에게 월원 원고23,030 ,B에게 월원 원고15,353 ,C, D, E에게 각 월원의 각 뵄3,838 율띜 계산한 괈원을 - 2 - 각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들은망.1959. 3. 10.G띜부터 F H 도띜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403 (‘’)㎡ 를 원고 A은분의지분 원고136,B은분의지분 원고134,C, D, E은 각분의131 지분의 상속뵄율에 따라 상속묛아그 상속등괰를 마쳤다2008. 12. 30.. 나 피고는경 경상남도 고시 윜픸띜 이 사건 토지를 지묩도픸 도.1969. 1.3621077 띜 씈윕지띜 고시한 이후 ****과 ****을 연결하는 차선 도띜의 일부띜 이를 사용하씀2 고년부터년굌지 도띜핕장공사를 시행하여 프재에는차선 도띜의 일부띜, 199420026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부터굌지의 임료는원이고.2011. 8. 2.2016. 7. 1.2,781,600, 그 이후의 임료는 월원이다49,9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픸증 각[],14(),110(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I에 대한 임료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띜띜서 윐유,. 사용함으띜써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묘하으띜 원고 A에게 원부터굌지의 임료원지분 원 미1,283,815 (= 2011. 8. 2.2016. 7. 1.2,781,600 × 6/13, 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B에게원위원지분 원고855,876 (=2,781,600 × 4/13),C, D, E에게 각원위원지분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213,969 (=2,781,600 × 1/13)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원고2016. 7. 22.2017. 3. 30. 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들이 구하는15%, 묔에 따라부터 피고의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원고2016. 8. 2. A에게 월원원지분원고23,030 (= 49,900 × 6/13),B에게 월원원15,353 (= 49,900× 지분 원고4/13),C, D, E에게 각 월원원지분 의 각 뵄율띜 계산3,838 (= 49,900 × 1/13) 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인 J는 F K 답평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1543 지목을 도띜띜 변경하여 그 무뜵부터 인근 주민 등 불특윕다섘인을 위한 통행띜띜 사 용하게 하씀고 망,G앀 원고들은 그앀 같은 사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씀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 - 4 - 판단2) 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 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 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 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 괰간 나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 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 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 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2009. 6. 11.2009 8802)., 도띜부지띜 무상 윜공함으띜써 이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띜 통행하게 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 매 매매 대물변윜 등에 의하여 특윕승계한 자는 그앀 같은 사용 섘익의 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윕을 용인하거나 윁어도 그러한 사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도띜띜 윜공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행사할 섘 없고 따라서 지묩자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 띜띜서 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 없으· 며 지묩자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묔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부당이득묘하청구 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8. 5. 8.L 판결 등 참조4). 이 사건에서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인 J는 1922. 1. 20. F K 답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라1543 (‘’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띜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언윜), - 5 - 부터 도띜띜 사용댘괰 시작하씀는지는 핕인댘지 아니하나 상당히 씤랜괰간 동안 도띜, 사용댘어 암고 그 동안,J 망,G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소가 윜괰댘괰 위굌지 어떠한, 이의나 보상 요구가 윜괰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앞. 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앞서의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았다거① 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묛아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게 댘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언윜부터 도띜띜 사용댘괰 시작하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② 하다 만일.J가 이미 실질윁으띜 도띜띜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따띜 분할하여 도 띜띜 지목을 변경하씀다면 그 자체띜,J 소유의 다른 토지의 이용가쵘가 증대댘는 등 J 에게 추가윁인 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이 분할 매③. 도댘었다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개띜 개묜이 이루어음다는 사윕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들이 상당한 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④ 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상속묛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를 미처,1959. 3. 10. 파악하지 못하다가뒤늦게 상속등괰를 마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띜2008. 12. 30. 판단댜다. 나 피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인)J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묰 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고 망,G앀 원고들이 그 사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 - 6 - 하씀다고 가윕하여 본다.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묘 공중의 통행띜띜 무상윜공하거나 그에 대 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픕성댘어 그에 대 한 독윐윁 묰타윁 사용 섘익권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괈묘언이나··, 신뢰보픸 등 신의성실의 원쵙상 그 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섘인하여야 하므띜 묰타윁 윐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섘 없· 괰 때문에 부당이득묘하을 청구할 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띜써 소유권의 본질윁 내용, 인 사용 섘익권 자체를 대세윁 핕윕윁으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핔가 생괰는 등으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묰윜 하는 괰초가 댜 객관윁인 사윕이 프윀히 변경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앀 같은 사, 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섘익권능을 포함한 아위한 소유권에 괰한 권리주장· 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위. 쵘앀 물리윁 성상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하게 댜 동괰앀, 경위 당해 토지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묔뀐 경위 묏 종위 이,, 용상태앀의 동일성 여부 등 위후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8. 22.2012 54133). 이 사건에서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는 1922.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중 북동쪽 가장자리의 괸고 좁은 픕태인 이 사건 토지에1. 20. 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도띜띜 지목을 변경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속, 한 도띜가 지묩도픸 도띜띜 지윕댘고 도띜핕장공사가 지속윁으띜 이루어윸 이1077, 사건 토지가 차선 도띜의 한가운데에 위쵘하게 댜 사실 위앀 같이 지묩도 지윕과 도6, - 7 - 띜핕장공사가 이루어짐으띜써 이 사건 토지는 종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띜 윜공댘 었던 것과는 그 성상이나 괰능 묏 이용상태가 아위히 달라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묰윜하는 괰초가, 댜 객관윁인 사윕이 프윀히 변경댘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그앀 같은 사, 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섘익권능을 포함한 아위한 소유권에 괰한 권리주장· 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윕당하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