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208울산지방법원 2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나1208 민사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토지와 그 위의 주택은 2013년 11월 14일 경매로 원고에게 넘어갔고, 피고 토지는 2014년 1월 24일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갔다.
  •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도로로 나가는 통로가 문제 된 진입로 외에는 없었다.
  • 이 진입로는 1988년 무렵 만들어졌고, 이전 토지 소유자는 원고 토지와 그 위 주택에 드나드는 길로 이용해 왔다.
  • 원고는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토지 안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통행을 막지 못하게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피고는 다른 땅을 이용할 수 있고 진입로가 피고 토지를 가르면 손해가 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기 땅과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다퉜다. 쟁점은 원고 땅에 필요한 출입로가 따로 있는지와 통행을 허용할 범위였다. 법원은 진입로 일부인 300㎡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구간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으며, 그보다 넓은 범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땅은 진입로를 제외하면 공공도로로 나갈 길이 없고, 다른 땅을 통해 필요한 출입로를 새로 내는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 땅을 생활과 사업에 이용하려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안한 인접한 땅을 통한 길은 담장과 주택 때문에 차량 통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땅의 경사와 경계 시설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가 진입로 때문에 큰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진입로가 있는 상태를 알고 토지를 샀다고 판단했다.
  • 다만 통행권을 넓게 인정하면 피고 토지 이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원고도 폭 3.5m 정도면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통행 범위를 300㎡로 제한했다.
  • 원고는 무료 통행권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권리가 이 사건처럼 땅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과 피고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땅에 다른 현실적인 출입로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토지 안 진입로 중 필요한 300㎡에 한해 통행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그 구간의 통행을 막을 수 없지만, 원고가 요구한 더 넓은 범위와 무료 통행권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통행권핕인 등2015 1208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2. 6.201417076 변 띠 종 결2017. 3. 8. 판 결 선 고2017. 3. 29. 주문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1)D 임야중 별지 감윕도 퍜시7,24523, 4, 37, 36, 35,㎡ 의 각 윐을 서차띜 연34, 33, 32, 31, 10, 11, 30, 29, 28, 27, 26, 25, 24, 23, 3 결한 선내부분에 관하여‘ ’300ᄂ㎡통행권이 있음을 핕인하고, 위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2)‘ ’300ᄂ㎡ 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20%,.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D 임야중 별지 감윕도 퍜시7,2451, , , ,㎡ᄀ ᄂ ᄃ ᄅ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관한‘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