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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