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 1 - [ 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윐유 추정의 번복을 부정한 사례 ] 계쟁 토지의 윐유자 ( 원고 ) 가 종위에 소유자 ( 피고들 ) 를 상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소송을 제 기하씀다가 패소한 사정 , 피고들이 윐유자에게 계쟁 토지의 인도 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수회 보낸 사정 , 피고들이 계쟁 토지 의 소유자로서 수차례 근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정 등 만으로는 자주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타주윐유로 위환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인용한 사례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101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7가단16403(반소) 토지인도등 원고(반소피고)OOO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OOO 피고(반소원고)1. OOO **** 2. OOO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 론 종 결2008. 3. 4.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5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2는 같은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2. 10. - 3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1983. 2. 10. 미성년자인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들의 조모 ****(1984. 3. 26. 사망)로부터 피고 1이 4/7, 피고 2가 3/7의 각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남양주 시 소재 토지 2956㎡를 대금 O,OOO,OOO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을 개시한 사실, ② 위 토지 2958㎡는 2004. 7-8월경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이 사건 토지로 된 사실, ③ 피고 2가 2004.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3/7 지분 중 1/7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전함 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피고 2가 2/7 지분, 피고 1이 5/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 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점유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기 시작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 - 4 - 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④의 점유계속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 2. 10.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내용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애초부터 정당한 매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하였으 므로 악의 무단점유자이고, ②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피 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가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 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수차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지 일부를 처분하는 등 으로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 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를 점유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 5 - 점유를 개시하였고, 매매 당시 “피고들의 조모 소외 A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고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들의 악의 무단점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B가 1989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하고 오히려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1991. 1. 25.경 여전히 미성년자인 피고들(법 정대리인 친권자 소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집 행한 후 이 법원 OO가단OOO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들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친권자가 없었으므로(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909조 5 항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 는 전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후견인을 두어 야 하는데, 후견인은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B가 1순위자라 할 것이고, 소외 B의 승낙 을 받지 않고 한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1. 12월경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여 왔고,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 이후 1992. 3. 20. 가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같은 해 5. 16.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2005년 경까지 수회 원고에게 경작의 중지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④ 피고들은 1997. 8. 2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 6 -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2004. 9. 8.경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토 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패소판결 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위 패소판결로 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인도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등), 피고들이 원 고를 상대로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② 점유기간 중 점유개시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 도 아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등), ③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 는 제도로서(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2698,92다12704 판결 등),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태양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적극 적으로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고의 점유 태양을 변경시키거나 시효의 진행을 중 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위 두 번째, 세 번째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7 - 그렇다면,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 은 원고에게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3. 2.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부 동 산 목 록 **** 소재 토지 25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