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1002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김천시 피 고1. 갑 김천시 2. 을 변 론 종 결2012. 3. 8.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선택적 청구 - 2 -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1.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선택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8.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제3선택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면 ##리 전 3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면 ##리 전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1.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 여 2011. 7. 7. 피고들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김천시 *면 ##리 203 답 962㎡(이하 ‘203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는 1952.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리 204 답 1,289㎡(이하 ‘204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6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81. 7. 30.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다. 라. 피고들과 임$$는 망 임**의 자녀들이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가. 203 토지, 204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이하 ‘3필지 토지’라 한다)는 망 임**의 소 유였다가 아들 임$$가 임**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들인데, 임**이 1981. 7. 20. 사망하 자 임$$가 203 토지, 204 토지에 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질적 상속등기신청 을 하였다. 나. 임$$는 1981. 11. 26.경 위 3필지 토지를 원고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 매대금을 원고의 임**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임$$는 원고 에게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구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 3필지 토지 를 임$$ 명의로 등기하여 처분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3필지 토지를 인도받아 벼농사를 약 5년 동안 짓다가 1986년 경부터 위 3필지 토지를 밭 한 뙈기로 만들어 자두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점유.경작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하면서 골짜기 천수답으로 경제성이 낮아 전매 의향이 있어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임$$가 세금 문제로 원고에게 등 기 이전을 하여 가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1989. 8월경 위 3필지 토지의 이전등기를 행 정서사를 통하여 의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기입 과정의 착오로 이 사건 토지가 임$$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고 망 임**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 4 - 행정서사가 피고들을 찾아가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서 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는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는 198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쳐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법원의 착오로 등기부 기재가 누락 된 경우여서 원고가 임$$와 함께 법원을 찾아가 정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원고의 무지, 행정사의 무지, 그리고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전하여 주겠다는 임$$의 말에 대한 신뢰로 인해 위와 같은 정정절차 없이 현재에 이 르게 되었다. 바. 원고는 그 종류가 대여금이든 치료비든 간에 망 임**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전제로 임$$로부터 구 등기필증을 넘겨받았으며, 1989. 8. 20. 매 매계약서 작성시 원고가 처음 주장한 채권과 비슷한 3,405,000원을 기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1981.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하고, 제1선택적으로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1981. 11. 2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1.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며, 제2선택적 으로 203 토지와 204 토지의 이전등기 원인 일시인 1989. 8. 20.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2009. 8.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고, 제3선택적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전인 1991. 8. 22.부터 점유 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2011. 8.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5 - 전등기를 구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닌 임$$가 1981. 11. 26.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 내지 3 각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쟁점 및 관련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임 을 전제로 하나,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 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되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 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 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 6 -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 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이미 소유의 의사 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대구 서구 내당4동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임$$와의 사이에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89. 8. 20.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과수원으로 경작 중인 사실, 원고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2년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를 각 납부한 사실, 원고가 경작하는 동안 임$$는 원고에게 토지사용료(이른바 도조)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 임$$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근거가 되는 등기필증에 첨부된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임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203 토지, 204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 여 1981. 5. 19.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한 등 기필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 면, 임$$가 임**의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지 못한 채 임**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공동상속인들인 임$$와 피고들의 공유재산으로 남아 임$$가 이를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 30년간 임**의 명의로 남아 있었고, 설사 원고가 임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와 피고들의 공유지인 - 7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임$$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점유 시 작 당시에 이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선택적 청구에 관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법원 2011카단8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갑 제9호증의 1)와 이 사건의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원고와 임$$가 위 3필지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가 배다른 여동생인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를 한꺼번에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지만 한꺼번에 해결될 기미가 없어 원고는 우선 임$$ 명의로 되어 있던 2필지에 대하여 1989년 이전등기를 경료받 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그 주장을 위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 이 변경하였다. ② 망 임**의 사후 상속재산인 토지는 총 4필지가 있었는데, 203 토지와 204 토지 는 먼저 임$$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김천시 *면 ##리 252 전 1,531㎡는 1981. 7.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6. 임$$와 피고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임$$의 사촌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을 제13호증),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망 임**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 ③ 임$$는 ‘대구 중구 ★로 2가 8’에서 약 1개월간 거주 후 1980. 11. 24.부터 1989. 11. 20.까지 ‘대구 서구 ▣동 46-5’ 또는 지번 정정으로 ‘대구 서구 ▣동 46-48’ 에 거주하였음에도(을 제12호증), 203 토지, 204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8 - 1981. 5. 19. 작성된 각 등기필증(갑 제10호증의 1, 2)에는 임$$의 전주소인 ‘대구 중구 ★로 2가 8번지’가 임$$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4 토지에 대하여 임$$ 명의 의 1981. 7. 30. 접수 제23629호 소유권이전등기상 임$$의 주소는 ‘대구 중구 ★로 2가 8번지’로 되어 있다가 1989. 9. 26.에 이르러서야 임$$의 주소를 ‘대구 서구 ▣동 46-48’로 변경하는 등기(원인 : 1982. 7. 31. 전거)가 경료된 후 원고에게 같은 날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의 2). ④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임** 명의의 등기제증과 그에 첨부된 매도증서(을 제7호 증)를 임$$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임$$가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 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토지 1필지에 대한 등기만이 누락되었던 것이라면, 임$$는 즉시 정정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정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 한 등기를 신청한 자가 임$$ 본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⑤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임$$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1989. 8. 20.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갑 제14호증), 그 매매대금이 이미 원고가 주장한 채 권의 액수인 300만 원과 비슷한 3,4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1989. 8. 20.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3 토지, 204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 기만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임$$로서는 늦어도 위 1989. 8. 20. 매매계약 체결 - 9 - 당시에는,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망 임**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 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누락에 대하여 정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203 토지와 204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동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만일 원고 주장대로 임$$가 임**의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임**으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움에 도, 임$$는 임** 사후 30년이 넘도록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행정서사가 피고들을 찾아가 상속포기를 요 구하는 서면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203 토지와 204 토 지에 대하여만이라도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서사가 1989. 8월경, 임&&가 1989. 10월 말경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요구 한 적이 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따라 서 원고는 당초 임$$ 혼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0 - 판사양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