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849제주지방법원 2심2017-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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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6나5849 민사 사건(2017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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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6년 7월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사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피고 1은 1982년 2월 제주지역 토지 603㎡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 1은 2015년 11월 피고 2에게 지분 전부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해 피고 1의 지분 전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피고 2에게 이전된 등기의 말소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청구만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1986년부터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불법 확장된 건물에 따른 악의 점유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수 당시 건물이 이미 확장된 상태였고 불법 확장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 2에게 이전된 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고 2가 한 등기 이전은 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만으로 말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2에게 이전된 등기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 이후의 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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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56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