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047 민사 사건(201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 사건 관련하여 소외 1이라는 채무자가 피고와 청산금 지급 문제로 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피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 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후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이 소송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려면 배당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이의 소송만 가능하며, 배당이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강제경매 채무자의 잉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권을 가진 채권자였으나, 피고의 집행권원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법률에 어긋났다.
- 법원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가진 피고의 채권에 대해 다투려면 상소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 소송비용 부담 결정은 독자적인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은 청구이의 소송 대상이다.
- 결국 원고의 소송은 법률에 맞지 않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