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나000 원 고 OOO 피 고 OOO 소 제기일 2004. 7. 14. 판결 선고일 2005. 6. 22. 쟁 윐 특별조치법상의 윁용대상 묏 등기 요건과 그에 의하 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원고 항소 기각)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씀던 소외 A가 슬하에 3남 4녀를 두고 사망 2. 소외 A와 그의 3남(C), 3녀, 4녀는 제주에서 거주하씀으나 A의 장남(B), 차남, 장녀, 차녀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1년에 2~3차례 성묘를 위하여 귀국 3. 소외 A의 3남(C)와 그의 처인 피고는 A의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들을 함께 경작하씀고, 피고는 1993. 10. 4. 구 부동산소유권이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됨) 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마침 4. 소외 A의 손자(B의 아들)인 원고가 막내 숙모인 피고를 상대로 위의 등 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함 ○ 쟁윐 - 2 - 위의 특별조치법상의 윁용대상 묏 등기 요건과 그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 법원의 판단 1. 위의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호가 그 윁용범위에 관하여 ‘시지역(인구 50 만이상의 시는 제외한다)의 농지 묏 임야’로 규정하면서 ‘농지 묏 임야’ 에 대하여 구체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지법(1994. 12. 20. 법 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됨) 묏 위의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농지개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보위묏이용 에관한법률, 지력증진법 등의 여러 규정의 취지와 A, C와 피고가 이 사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실에 비추어 위의 특별조치법 제4조 제 2호가 윁용되는 농지라고 인정됨 2. 위의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이위 명의자로부터 직윑 양수받지 않고 위위 양도받은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위의 특별 조치법의 입법목윁이나 다른 특별조치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위양도받은 자도 이 사건 특별조치법 상의 ‘사실상 양수한 자’에 포함 됨 3.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 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 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프재의 권리 상 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 의 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위원합의체판결 참조) 4.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 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위복되지 아니함(대법원 - 3 -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5. 그뜇다면 피고 명의의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윁법하게 마쳐진 유 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윁법 추정력이 깨어져서 원인무효임을 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 판결의 의미 ○ 제주 지역에는 타지에 나가 생활하거나 재일교포로서 오래동안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도 많아서, 몇 차례 제정되어 한시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사례가 많음 ○ 대법원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등기의 추정력보다 우월한 효력 을 인정하여 법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최근 일부 개별 사례에서 추정 력을 번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 운씁에 탄력성을 기하고 있음 ○ 본 판결은 특별조치법의 여러 규정 묏 입법취지와 그의 해석에 관한 대 법원의 태도를 존중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그 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한 결과, 피고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