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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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나16588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 민법 제56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증여함.
- 이후 원고는 증여를 취소하려 하며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 피고는 증여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쟁점은 서면 없이 한 부담이 있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임.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가 일부 인용됨.
- 원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서면 없이 한 부담부 증여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 당시 부담이 있는 증여는 쌍방 계약과 같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취소 가능함.
- 서면 없이 한 부담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임의 해제 대상이 아님.
- 상대방이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한 증여 해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 1심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서면 없이 부담이 있는 증여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 취소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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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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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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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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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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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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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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