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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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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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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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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371·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
원고들이 대학 캠퍼스 부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95억 원을 부담부증여로 출연한 뒤, 증여 목적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지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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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601·부산고등법원·2011-06-22·2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30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약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채무 부존재 확인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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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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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339·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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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57·수원지방법원·2012-01-03·1심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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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040·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
상속인들이 피고 장학회에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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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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