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30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약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채무 부존재 확인 구함

• 원고들은 2003년 10월 8일 피고 대학과 30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은 지역에서 사업으로 큰 성과를 낸 인물로,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았고 자녀가 없어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쓰기로 결심한 상황이었다.
• 피고 대학은 1970년대부터 제2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2년 6월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부지 대금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잔금 마련이 과제였다. 당시 총장은 원고 측에 부지 대금 상당액을 출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 원고들은 2003년 10월 14일 처음 100억 원을 출연했고, 2006년 8월 23일까지 합계 195억 원을 출연해 약정 금액 중 이 부분은 이행을 마쳤다.
• 원고들은 피고가 출연금을 약정한 용도인 '대학 캠퍼스 건설 및 연구 지원'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11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출연금을 약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맞섰고, 1심 법원은 2009년 5월 7일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2011년 6월 22일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과 305억 원의 출연 약정을 맺고 195억 원을 출연한 뒤, 피고가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며 남은 11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다.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3년 10월 8일자로 체결된 출연 약정의 내용과, 그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출연한 금액 및 피고가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출연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출연금이 약정 취지에 어긋나게 쓰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여러 차례 정리한 점도 문제가 됐지만,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자체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지는 않고 사건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결국 남은 11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거액의 출연 약정에서 돈을 받은 쪽이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이다. 법원은 출연금이 약정과 다르게 쓰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남은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