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3005대구고등법원 2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3005 민사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되었고,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3,491,881,100원을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모두 3,725,77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급액에 원금과 수익이 섞여 있어 실제 남은 채무액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2018. 9. 12.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12억 원, 연 24% 이자, 변제기 2018. 12. 31.로 적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가 3억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그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며, 이후 문자에서도 추가 대여를 요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는 추가로 빌릴 3억 원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적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추가 대여하기로 한 3억 원이 실제 지급됐는지, 차용증의 12억 원이 확정된 채무인지, 기존 거래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상 3억 원 채무는 없다고 확인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으며, 차용증상 채무는 실제 남은 채무액인 원금 984,700,000원을 넘는 부분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법정에서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줄 의사 없이 기존 채권을 받으려고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작성 뒤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원고는 돈을 요구하고 피고는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피고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3억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는데도 빌려주겠다고 해 원고가 담보를 설정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저당권 설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반면 12억 원 차용증은 실제 채무를 계산해 정산하기 전 대략적인 액수를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래 내역만으로는 원금과 수익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차용증상 채무가 전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남은 채무를 넘는 부분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확인된 실제 채무 원금 984,7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추가 대여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한 공정증서와 근저당권은 인정되지 않아 채무 확인과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12억 원 차용증은 기존 금전 거래를 정산하기 전의 대략적인 금액으로 보아, 실제 남은 원금 984,700,000원까지는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23500·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2845·대구고등법원·2017-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법인 인장을 사용해 회사와 공사도급·차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115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6392·춘천지방법원·2007-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65756·광주지방법원·201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합211499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18. 판 결 선 고2021. 9. 29.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9. 12.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984,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가 2018. 9. 12.자 공증인 C 작성 공정증서(2018년 제320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36152호로 마친 근 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