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법인 인장을 사용해 회사와 공사도급·차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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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2845 민사 사건(2017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3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인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A는 2010년 12월 피고 회사와 공원묘원 조성 공사 계약을 맺고, 원고 명의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1억 원이었으며 이후 2011년 8월과 10월에 공사 기간 등을 바꾸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0년 12월 16일 공사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보냈고, 그 돈은 같은 날 피고인A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2년 3월 원고를 대신해, 1억 원과 부가가치세 4,000만 원, 공사 준비 비용과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차용증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고 측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2년 7월 경매를 신청했고, 2013년 9월 경매대금에서 63,981,848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고 원고 인장도 임의로 사용됐다며 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인A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원고가 그의 행동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원고 재단법인을 대신해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 및 차용 관련 계약을 맺고 원고 명의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인A에게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원고가 176,018,152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의 원고란에는 실제로 원고의 법인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인장은 원고 사무실에서 묘지 분양 계약 등을 할 때 사용되던 인장이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A에게 법인 인장과 계좌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과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해, 묘지 분양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에도 대리 권한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가 경매를 통해 이미 63,981,848원을 배당받은 점을 반영해 청구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지급할 금액은 176,018,152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다만 피고 회사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반소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 재단법인은 피고인A에게 법인 인장 등을 사용하게 했고, 법원은 그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도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경매 배당액을 뺀 일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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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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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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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작성해 준 각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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