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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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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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69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30·1심
시행사가 물류센터 신축 사업 자금 300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였으나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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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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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845·대구고등법원·2017-01-25·2심
재단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법인 인장을 사용해 회사와 공사도급·차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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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088·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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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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