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1543 민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회사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세 건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각각 2억 2,600만 원, 1억 6,600만 원, 1억 7,350만 원이었고,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기로 한 계약도 있었습니다.
- 첫 번째와 세 번째 공사는 대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공동주택 세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공사에는 그런 대물 지급 약정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세 공사를 모두 마쳤고, 세 번째 공사에서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300만 원 상당의 씽벽공사도 추가로 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첫 번째 공사의 대물 지급분을 포함해 남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723만 5,800원도 남아 있었습니다.
- 피고는 첫 번째 공사의 대물 지급 의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공동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 번째 공사에서는 원고가 오히려 돈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미지급 대금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사별로 지급할 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따져 최종 미지급액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대물 지급 의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는지,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더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공사에서 생긴 금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620만 4,567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공사의 대물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는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야 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피고가 담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넘기지 못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공사 대상 건물의 구성 등을 살펴, 주거용 공동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오피스텔 공사 부분에는 세금이 붙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 공사의 총 대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 두 번째 공사의 총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7,250만 원이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7,750만 원을 빼면 950만 원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 세 번째 공사는 추가 공사비 3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7,65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현금과 대물로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432만 원이었습니다.
- 첫 번째 공사의 대물 지급 의무를 다른 회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채무자를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상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432만 원이고, 법원은 그 금액을 이미 전체 미지급액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되,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과 세 번째 공사의 정산액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620만 4,567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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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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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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