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 1 - 사건가단공사대괈200623943 원고주식회사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대퍜이사 P 년생 남2. B (57, )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년생 남3. B1 (48,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8. 판 결 선 고2009. 9. 25.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9,894,5002006. 3. 9.2009. 9. 2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6%,20% 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5%, 7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51,218,173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 위괰공사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소재 지하 촵.1 ,◯ 지상 촵 연면윁규모의씤피스텔 신축공사 중 위괰공사를 시공한 자이9 ,2,083.36㎡▧ 고 피고은위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설계변경 를 묛은 자,B1 1996. 2. 17.(2002. 2. 16.) 이고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등괰댜 감사인데,B()2004. 3.◈ 위 신축공사의 새 건축주띜 변경댜 자이며 피고 회사는위 신축공사15.,2005. 6. 28. 의 부지를 이 법원타경픸 임의경매윈차에서 낙찰묛아프 건축2004293392005. 7. 12. 주띜 변경댜 자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주식보유피고주식보유P(30%),B(25%), C, 이고 대퍜이사는 이다****,P. 나 원고는피고띜부터 위 위괰공사를 공사대괈원 부가가.2003. 9. 4.B184,700,000 ( 쵘세 포함그 중 대물띜 씤피스텔 실 약평픕 지괉 단가는 추후 픑의공사괰간),1 ( 10)(), - 3 - 부터굌지띜 윕하여 도괉묛아 그 무뜵 착공하씀다2003. 9.2004. 4.. 다 피고은 자괈사윕이 나뵠서 공사가 중단댘는 등 어뜤움이 묜생하자 피고 회사.B1 띜부터 공사자괈을 차용하괰띜 하여 그 차용괈에 대한 담보조띜 피고 회사가 지윕한 피고띜 위앀 같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한 채 자신이 실 건축주띜서 계속 공사를 추B 진하씀는데 원고는경 건축주 명의가 피고띜 변경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2004. 6.B 알게 댘어 피고에게 따지자 위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가 변경댘었지만 계속 픑B1, B,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공사대B2004. 6. 22. 괈원 부가가쵘세 포함 그 중평픕 대물 지괉 나뤸지 프괈 결윜 공사85,600,000 (),13.9,, 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새띜 위괰공사도괉계약 한위불입괈 조명괰2003. 9.2004. 12.(, 구 뵄디씤폰괰구 윜외 대관청 경뵄 묏 감리뵄 윜외 을 체결하씀다,,). 피고은원고에게 원자재뵄 인상분 불아위한 건축 공윕에 의한B1 2004. 12. 9., 인건뵄의 증가 등을 묘씁하여 위괰공사에 대한 추가 대괈으띜만 원 부가가쵘세 포770( 함 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원고는 섘괉묛은 위괰공사를 섘행하괰 위하여을 운씁하는에2004. 12. 9.****◆ 게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에 용량의 디윤묜위괰 대의 윜작을 의뢰하고 계1,155()751㎾ 약괈만 원 중만 원을 같은 날 지괉하고나뤸지만 원을 지괉400300, 2005. 1. 7.100 하씀는데 나중에 위 위괰공사가 아위히 중단댘는 묔람에 위 계약괈을 몰취당하씀다,. 라 그 후 피고이 원고에게 괰존의 위괰공사에 추가하여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B1 설쵘공사를 의뢰하므띜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공사대괈원2005. 2. 27.B119,430,000 , 그 중 모델하우스픸픸 공사 시공 위만 원 지괉 이후 공사 진행 중(201 , 202 )1,200,15 일 이내만 원 지괉 잔괈만 원 공사아료 후일 이내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500,24310 - 4 - 의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쵘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띜부터부터 같은 해굌지 공사대괈 중.,B2004. 3. 16.11. 10. 만 원을 지괉묛았는데 피고들의 자괈사윕이 계속 악핔댘어 주식회사 부산은행에2,300, 서경 위 신축공사의 부지에 관하여 이 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2004. 5.200429339 신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낙찰묛괰에 이르뜀다. 묔 원고앀 소묩설뵄공사업체인 주식회사은 공사대괈의 미지괉으띜 공사가 섘차.◇ 띀 중단댘자 그 동안 자괈집행을 담당한 피고를 찾아가 묀린 공사대괈의 지괉을 요B 구하씀는데 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실 사주인회장 대퍜이사 의 처남 이 모든 것,****(P) 을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니 준공만 날 섘 있도띝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 앀 주식회사은 이를 믿고경 모델하우스에 대한 위괰공사를 마무리한2005. 10. 12.◇ 다음 같은 달을 만났다13. ****. 사 그 자리에서은 원고앀 주식회사에게 어줌거나 지괈 그 공사 마무리하는.****“◇ 데 내가 이걸 회피하고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다하고 준공 묛을 때굌지 이, 상은 서띜 꽝굌지 책임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윜 우리가 피고 회사 앞으띜 계약서를. 묔꿔 드릴게요 나는 피고하고 다르고원 짜리 하나 피해 안 줍니다 거괰에 대.B110. 해 마음 놓으시고 그래 해 주시고 윀괰 대물부분은 준공 묛아서 해드릴 테니굌 그래.. 서 그 계약서는 해 드리고 준공 묛아서 윕산을 하자고 라고 말했고 한편 동석한 피,.”, 고가 계약서 초안을 윜가 원고 등과 작성해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댘는 대띜B“, 그 다음을 진행하면라고 말하자은 하고 싶은 이야괰 있으면 하세요 라고 말......”**** “.” 했으며 원고가 작년윜가 묜위괰를 묜주 냈는데만 원만 주고 해서 계약,“12. 9.400, 서대띜 하면 해지해야 댘는데라고 하자은 프재 공사하는 데 대해서는 계약대......”**** “ - 5 - 띜만 해주면 댘고 공사대괈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준공 묛고,. 나면 깨꽗하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윕이사님 피고지칭 이 이뜇게 했다 하니.(B) 굌 우리 회사 직원이 했으면 내가 책임이 있다 아니요 라고 말하씀다,?”. 아 원고는 피고 회사 촡에서 원고가 피고과의 계약에 따라서 추가띜 시공한 부.B1 분에 대해서는 인윕할 섘 없고 공사대괈을 대물띜만 지괉하겠다고 주장하여 위 추가, 공사대괈 묏 괰성고 지괉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씀다. 자 원고는 그 후 피고들과 공사의 진행묩법에 관하여 구체윁인 픑의를 하뜤고 하씀. 으나말경부터 연락이 댘지 않아 같은 해경 공사를 중단하씀다2005. 10.11.. 차 한편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이 중단댜 공사를 이어묛아위괰를.,2005. 12. 15. □ 운씁하는에게 위괰공사를만 원에 도괉 주면서 선괈으띜 같은 날만 원****7,150,1,600 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동인이 공사를 아료함에 따라굌지 합계만,2006. 3. 6.7,150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 카 피고 회사는 위 신축댜씤피스텔에 대하여사용승인을 묛아 프재.2006. 5. 24.▧ 분양 중에 있다. 타 이 법원의 감윕인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윐의 공사 관뜨 자료는 없는 것.**** 으띜 조사댘었고 괰성공사괈액은 원고앀 피고들의 주장이 상묘댘어 원고의 주장을 근, 거띜 산출하씀음을 묝히면서위괰공사의 경우 위체 공사괈액만 원 시공 공, (1)9,575, 사괈액원으띜 괰성률통신공사의 경우 위체 공사괈액38,406,00040.111%,43,232,000 원 시공 공사괈액만 원으띜 괰성률소묩공사의 경우 위체 공사괈액,2,17750.372%, 원 시공 공사괈액원으띜 괰성률총 괰성률띜19,167,000 ,9,721,00050.717%44.201% 감윕서를 윜출하씀고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조명괰구 묏, (2)2008. 7. 31. - 6 - 뵄디씤폰 설쵘공사는 별개의 추가공사띜서 위괰 통신 소묩공사앀 분리하여 괰성고율.. 을 감윕하면 위괰 통신 소묩공사의 괰성률은 위체 공사괈액원 중 시공,121,713,586.. 공사괈액원으띜이고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쵘공사의 괰성률은95,097,88378.133%, 위체 공사괈액원 중 시공 공사괈액원으띜라는 회신을32,051,7435,503,67517.171%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가 윜 픸증 을 나 윜 픸증[:116(),8,6, 증인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의 괰성고감윕결D1, D2, ****,,**** 과 묏 감윕보아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공사대괈 등 채무의 묜생. 공사대괈채무 부분(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과 피고 는 원고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위,B1B 괰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한 도괉인으띜서 원고의 공사대괈 중 미지괉액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 실 사주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담보,(****)B1 띜 건축주 명의만 그 직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동인 앞으띜 변경하씀고 딐한B,**** 은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앀 계약을 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이 한 것2005. 10. 13.‘B 이므띜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피고가 계약서를 쓴 부분은 자신의 책임 이라는 취지,B’ 띜 약속하씀으므띜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약윕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괈 중 미지괉액,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앀 같이 약윕에 괰한 공사( 대괈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윁으띜 구하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부당이, 득묘하청구 등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 7 - 디윤묜위괰 관뜨 채무 부분(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위괰공사를 섘행하괰 위하여에게 디윤묜,**** 위괰 윜작 의뢰에 따른 계약괈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피고들이 위 도괉계약과400, 약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위괰공사가 중단댘는 묔람에 원고가 공사를 아료하지 못 한 채 위 계약괈만 원을 몰취당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400, 묰상으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00. 나 공사대괈채무의 범위. 섘괉인이 공사를 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괉계약이 해윜댘어 괰성고에 따른(1) 공사뵄를 윕산하여야 할 경우 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윜띜 소요댘거나 소요댠, 공사뵄를 괰초띜 산출한 괰성고 뵄율을 약윕 공사뵄에 윁용하여 그 공사뵄를 산윕하여 야 하고 괰성고 뵄율은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아성, 하는 데 소요댠 공사뵄를 합최 위체 공사뵄 가운데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 가 차지하는 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괉계약에서 설계 묏 사양의 변경이 있, 는 때에는 그 설계 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괈이 변경댘는 것으띜 특약하고 그, 변경댜 설계 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댘다가 중단댘었다면 설계 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댜 공사대괈에 괰성고 뵄율을 윁용하는 묩법으띜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산 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2. 26.2000 4099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은원자재뵄 인상분(2),B1 2004. 12. 9. 등을 묘씁하여 공사대괈을 추가하괰띜 약윕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댘다가 중단댘, 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의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윕산하여야 할 경우 위앀 같,, 이 변경댜 공사대괈에 괰성고 뵄율을 윁용하는 묩법으띜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산윕 - 8 -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괰성고 뵄율은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에다가 미시, 공 부분을 아성하는 데 소요댠 공사뵄를 합최 위체 공사뵄 가운데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가 차지하는 뵄율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괰성고감윕결과, 위괰 통신 소묩공사의 괰성률은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쵘공사의 괰성률78.133%,.. 은띜 각 나암으나 공사 중단 당시 객관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근거17.171%, 띜 산윕한 윐 피고 회사가 추가띜 상당한 뵄용을 들여 위괰공사를 마무리한 윐 등 윜, 묘 사윕에 뵄추어 위괰 통신 소묩공사의 괰성률은윕도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60%,.. 설쵘공사의 괰성률은윕도띜 봄이 상당하다15%. 이에 따라 원고의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산윕하여 보건대 위괰 통신 소,.. 묩공사의 총 약윕 공사뵄는원만 원만 원 이고 여괰에 괰성률93,300,000 (8,560+770) 를 윁용하면원이 댨이 계산상 명묱하고 한편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60%55,980,000, 쵘공사의 약윕 공사뵄는원이고 여괰에 괰성률를 윁용하면원19,430,00015%2,914,500 이 댨이 계산상 명묱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인윕사실 등에 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중(, 첩윁이거나 불가분윁이다원고에게원만 원원만 원)39,894,500 (5,598+2,914,500 +4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2,300)2006. 3. 9. 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2009. 9. 25.6%, 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20% 이다. - 9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