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61368 전부금 원고, 피항소인○○건설 주식회사 **** **** ****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공단 ****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공제조합 ****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가합180 판결 변 론 종 결2010. 11. 2. 판 결 선 고2010. 11. 30.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과 사이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의 피 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490,000원을 압류.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선급금의 공사대금 충당 효력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 - 3 -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 피고가 ****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피고와 ****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당연충당되어 피전부채권은 소멸되었고, 설령 위와 같은 충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 피고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선급금의 성질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 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 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 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나.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의 항변권이나 반대채권의 존재 등에 의한 구속을 그대로 지닌 채권을 압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전부채권 또한 집행 - 4 - 채무자가 가지는 지위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 하여 가지고 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본래의 채권에 부착된 항변 이나 제한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당연충당의 대항력 위에서 설명한 선급금의 성질과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피전부채권인 ****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선급금(정확히 말하면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에 의한 당연충당이 예정되어 있 는 일종의 제한부 권리라 할 것인바, 1) 원고는 ****로부터 이러한 제한부 권리 를 그대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피전부채권에 부착된 제한을 가지고 원고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 있은 뒤 실제로 도급계약 이 해지되어 선급금의 당연충당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인 피고는 그 충당으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대항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계약이 해지된 2009. 11. 19.경 피고 의 선급금반환채권액은 298,500,000원(= 363,000,000원 - 정산선급금 64,500,000원)이 고, 그 무렵까지 ****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으로 타절된 금액은 약 160,596,300원이므로,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당연충당이라는 제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정된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5 - (2) 선급금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선급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선급금반환채권은 본래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점에 서 피고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전부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이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상계적상 이전에 수동채권의 전부를 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는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터잡은 장래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 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러한 기대는 반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 생한 경우나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현존하는 경우나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2) 상 계의 허부에 있어서 변제기 도래의 선후는 객관적 기준의 하나에 불과할 뿐, 양 채권 의 이행상 견련성 및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따른 합리적 기대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 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른바 ‘합리적 기대이익설’의 입장).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선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압류.전부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선급금반환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일한 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이행상 고도의 견련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양 채권 사이에 강한 담보적 기대관계, 즉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에의 기대 혹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은 채권양도의 승낙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압류.전부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환언하자면, 선급금을 지급한 피고로서는 상계적상 이전이라도 장래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자신 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를 가짐이 명백하고, 이러한 기대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 6 -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과 원고가 전부받은 피전부채권을 대등액에서 상 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0. 10. 21.자 준비서면이 2010. 10.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전부받은 공 사대금채권액이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전부 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써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음에 귀착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