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성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억원)
2011나34073·서울고등법원·2011-10-11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406만원)
2010나102610·서울고등법원·2011-05-31

원고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씨가 피고 회사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7억원)
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2009-07-14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7만원 / 청구 7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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