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씨가 피고 회사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나양수금2010 102610 원고 피항소인,**** (****) **** 송달장소 **** 피고 항소인,**** **** 송달장소**** 대표이사 ****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선고가합판결2010. 10. 8.2010 5739 변 론 종 결2011. 4. 26. 판 결 선 고2011. 5. 3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김 가 철거공사를 하면****O1 억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단순이행에서 장래이3,000( 행의 소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16 (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김 에게만 원부터까지 회2009. 1. 7. ****3,000, 2009. 1. 9.2009. 9. 19.9① 에 걸쳐 이 에게 합계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7,500. 김 와 이 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김 의 피고에 대한****O2010. 3. 3. ****② 종합레져타운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공사대금채‘****’(‘’) 권 억 원 중 억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김 는내용증명21 3,000, **** 2010. 3. 10.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피,2010. 3. 15. 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주장2. 원고는 김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를**** - 3 - 행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공사가 도 군 소재 현장의 공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공사의 착**** **** 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완,**** 료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3.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할 수 있다 대법원선고 다판결선고 다판(1996. 7. 30.95 7932, 1997. 7. 25.95 21624 결 참조 한편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 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또한 미, 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 누판결 참조(1997. 11. 11.95 4902, 4919).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거나 적어도 조만간 착공할 것**** 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관하, 여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착공예정, 일이로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년 가까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2008. 7. 30.3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 점 피고, - 4 - 는 공사현장인 시 면리일대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이 사건**** **** **** ****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군 면 리일대에부터**** **** **** **** ****2010. 10. 1. 해양레져기업도시 의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김 와 변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변경공사 역시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 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의 주장이 옳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나 변경공), 사대금은 추정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 실상 관계가 현존 또는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1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원 판사박태안 - 5 - 판사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