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익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조상인 충경공의 제사를 수백 년간 이어온 후손이 종회로부터 제사주재자 지위를 부정당하자, 자신이 정당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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