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4073 민사 사건(2011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974조, 민법 제97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의 어머니로,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부양 책임에서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84,060,37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배우자의 부양 의무가 친족 간 부양 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다.
- 법원은 부부 간 부양 의무와 친족 간 부양 의무가 각각 생활 유지와 생활 지원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 의무가 친족 부양 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동순위 부양 의무자 간 부양료 분담에 관한 구상권 행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 민사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부양 책임에서 우○○라고 주장하며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 의무가 항상 우선하지 않으며, 동순위 부양 의무자 간 구상권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간 부양 의무는 생활 유지 차원에서 서로를 보장하는 것이고, 친족 간 부양 의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차원으로 구분된다.
-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양 의무가 친족 부양 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 친족 부양 의무자는 촌수나 연령과 무관하게 동등한 부양 의무를 지니며, 구체적인 부양 순위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진다.
- 피고가 단지 배○○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보다 부양 의무에서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 동순위 부양 의무자 간 부양료 분담 문제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양 의무는 부부 간과 친족 간에 차이가 있고, 배우자의 부양 의무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동순위 부양 의무자 간 부양료 분담 문제는 가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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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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