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22193 민사 사건(2011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 임시총회 안건에는 조합장 및 이사 해임과 함께 신임 임원 선임이 포함되었습니다.
- 총회에서 기존 이사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의결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해임결의가 부적법하다며 이사들이 이사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들을 해임하는 결의가 부적법하다며 이사들이 이사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는 해임 안건만 다룰 수 있는데, 이 총회는 선임 안건까지 포함하여 위법합니다.
- 신임 임원 선임 안건이 해임 결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왜곡했습니다.
- 또한,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전체의 10%에 미달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가 적법하려면 안건이 해임에 한정되어야 하고, 직접 출석 조합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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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원 협회에서 총회와 결산 승인이 거듭 무산되고 회계 처리 문제와 집행부·대의원 간 분쟁이 이어짐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들이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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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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