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 효력 무효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609 민사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재건축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다.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이 빌라 소유 조합원들과의 별도 약정을 무시하고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의하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조합 가입과 재건축 참가를 권유하며 소송을 제기함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 무효 확인을 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