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엄상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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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15나2072604·서울고등법원·2017-12-22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2억원)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54만원 / 청구 6.5억원)
2016나2012609·서울고등법원·2017-02-15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 효력 무효 주장
원고패
기각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억원 / 청구 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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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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