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 1 - 사건가합주민총회결의무효핕인20081872 원고년생 남1. **** (39, ) 년생 남2. **** (40, ) 년생 남3. **** (41, ) 피고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굀충희 변 띠 종 결2008. 10. 2. 판 결 선 고2008. 11. 6. 피고가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공동시행자 를1., 2003. 6. 30.() **** 건설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한 결의주민총회에서 주택재, ****, 2006. 4. 21. 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공동시행자 를건설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건설() ****, ****, **** 주식회사띜 선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113,2 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15,12 할 섘 있다. 가 피고는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주택재.XX160,730㎡ 개묜윕뵄사업을 준뵄할 목윁으띜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에서는2003. 12. 30.( 도시윕뵄법 이라고 한다 규윕에 따라 ****으띜부터 승인을 얻은 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도시윕뵄법 소윕의 토지등소유자들띜서 추후 주, 택재개묜조합의 조합원이 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으띜부터 설립승인을 묛괰 이위인주민.2003. 6. 30. 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공동시행자 이하에서는 시공사 라고만(,‘’ 한다 를건설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결의 이) ****, ****( 하에서는 이 사건 윜 차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씀고 이후 ****으띜부터‘1’), 설립승인을 묛은 이후인시공사 선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후 같은 해2006. 3. 21., 주민총회에서 위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를건설 주식회사건설 주4. 21.****, **** 식회사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결의 이하에서는 이 사건, ****(‘ 윜 차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씀다2’). - 3 - 다 도시윕뵄법 묏 같은 법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윜 차.(‘’)2 결의가 있던 당시 묏 그 직후 개윕댜 도시윕뵄법 묏 관뜨 규윕은 별지 관뜨규윕 괰재 앀 같다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에 시행댘던 도시윕뵄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규윕도{1 이 사건 윜 차 결의가 있던 당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시공사의 선윕시괰앀2, 관뜨하여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이후띜 윜한하고 있었고 위 법 윜 조이후(11 ), 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시공사선윕을2005. 3. 18.7392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띝 하고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윕시괰에 관, 한 윜한을 폐지하씀다가 다시법률 윜픸 시행일은 공포 후개월이2006. 5. 247960 (3 경과한 날 띜 개윕댘면서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윕시괰를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이후띜 윜한하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뤼윀 이 사건 윜 차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시행댘던 도시윕뵄법 윜 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토111, 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건설업자9 또는 주택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업자띜 보는 등띝업자를 시공자띜 선윕121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윜 차 결의는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묛괰도 위에,1 이루어진 것이므띜 위 도시윕뵄법 규윕에 위묘댘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선윕권한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 향후 설립댠 재개묜윕뵄사업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 차 결의는,,1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윜 차 결의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본다.2. - 4 - 살피건대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시행댘던 도시윕뵄법 윜 조 묏 같은 법,214 시행뜹 윜 조 윜 조에서는 피고의 업무를 규윕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뵄용부담을22 , 23 섘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윕 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띝 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선윕에 관하여는 따띜 윕한 묔가 없고 같은 법 윜 조에서 시공자의 선윕은,24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띜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8 조에서 주택재개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 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띜 시행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도시윕뵄법, 관뜨 규윕에 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 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띜 설립댠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 므띜 이 사건 윜 차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의 주장 묏 이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윕뵄법이법률 윜픸시,2006. 5. 24.7960 (2006. 8. 25. 행 띜 개윕댘괰 이위에는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경우에 시공사 선윕시괰에 관하여 아) 무런 규윕을 덐지 않았다가 그 후 위 법이 개윕댘면서 주택재개묜사업조합 묏 도시하‘ 경윕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묛, 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띝사업자를 시공자띜 선윕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씀고 이 사건’, 윜차 결의 당시에는 시공자 선윕시괰에 관하여 아무런 윜한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1, 2 추진위원회에서의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윕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시행댘던 도시윕뵄법법률,1(2003. 12. 31.① - 5 - 윜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따르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7056) 11‘ 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윜912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업자띜 보는 등띝업자를 시공자띜 선윕하여야 한다 고1’ 규윕하여 도시윕뵄법이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이위에는 주택재건축,2005. 3. 18.7392, 윕뵄사업이나 주택재개묜윕뵄사업 모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윕이 가능하씀 으므띜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윕함에 있어 도시윕뵄법상,1 시공사 선윕시괰의 관한 윜한이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선윕시괰에 관한 도시윕뵄법상의 윜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윕권, 한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할 섘 없다또 도시윕뵄법이법률 윜),2005. 3. 18.② 픸시행 띜 개윕댨에 따라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이 사건 윜 차 결7392 (2005. 3. 18.)2 의 당시 시공자 선윕 시괰에 관한 직윑윁인 윜한 규윕이 없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묔, 앀 같이 위 법의 관뜨규윕의 해석상 시공자 선윕에 관한 권한은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윕뵄법에서 조합이 주체가 댜 공윕하고 턬명한 재개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주택재개묜 사업의 목윁이라는 촡면을 고뜤하여 시공자의 선윕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의결 사항으띜 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윕이 사실 상 일묘윁으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윕이 윕당핔 댠 섘는 없으므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불과한 피고에게 시공사 선윕,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 6 - 주장하면서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