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 원고들과 피고 2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 2005년, 구분소유자 36명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 전체 구분소유자 2,444명 중 2,106명이 참여하여 규약 동의 84.2%, 위원회 설립 동의 84.9%, 위원 선임 동의 81.7%를 얻었습니다.
• 2006년 1월 20일, 관리운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피고 2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전자투표의 효력, 동의자 수 산정, 관리인 선임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리규약 제정 절차와 관리인 선임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규약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관리인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 규약 무효 확인 청구는 관리규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집합건물법상 규약의 효력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과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관리인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임 절차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전자투표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 전자투표 방식은 구분소유자들이 흩어져 있어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인 선임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2는 적법한 관리인입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시 전자투표 방식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구분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한 전자적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자체의 무효 확인은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