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광우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5%)일부 승소 8(40%)원고 패소 7(35%)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0건
2009나62365·서울고등법원·2010-01-14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억원)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8억원)
2009나36618·서울고등법원·2009-11-12

망인이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09나4000·서울고등법원·2009-10-01

원고 종중이 피고들의 선조가 다른 가문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종중원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3688·서울고등법원·2009-09-24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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