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 1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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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71802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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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1일, 소외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 협회와 중개인(제1심 공동피고)은 이 계약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2007년 8월 26일부터 2008년 8월 25일까지 체결함.
  • 원고는 분양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고 협회는 중개 행위가 보장 대상이 아니며, 손해는 시행사의 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중개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인이 원고에게 법적 제한 사항과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도 계약 전에 분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절반으로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협회에 4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개행위가 보장 대상인지와 중개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피고 협회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인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중개인은 법령에 따른 거래 제한 사항과 위험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도 분양 계약 전에 조합원 지위 및 분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제한함.
  • 피고 협회가 중개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배상금 지급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됨.
  • 중개인이 원고에게 이미 일부 손해를 배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계약 중개 과정에서 중개인이 법적 제한 사항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였고, 피고 협회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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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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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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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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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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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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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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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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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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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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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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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로 670,319,89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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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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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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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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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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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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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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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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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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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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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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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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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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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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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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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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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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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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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8가합116398 판결 【변론종결】2009.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금 4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 하에소외인 명의로 2008. 4. 1.경 소외 상도이수지역주택조합(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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