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1-12-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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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4465 민사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9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민법 제66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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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OO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2016년 9월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됨.
아파트 신축 후 균열,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는 시행사인 건양솔라에너지, 시공사인 양우건설,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각 피고들에게 통지함.
법원은 시행사에 대해 약 12억 원 손해배상 일부 인정, 시공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공사에 대해서도 약 6.5억 원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하자 발생 시기와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 시공사의 무자력 여부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아파트 사용검사일(2016년 9월 2일)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함.
원고가 2019년 4월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나, 2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가 늦어 소멸된 것으로 봄.
시행사인 건양솔라에너지는 하자보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시공사인 양우건설에 대해서는 분양사의 무자력 상태(파산 등)가 입증되지 않아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 지급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인정했다.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사의 무자력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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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