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86서울고등법원 2심2018-08-3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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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686 민사 사건(2018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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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서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2005년 12월 조합과 두 시공사(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가 계약을 맺음.
2009년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사용승인이 났으나, 조합은 시공사들이 계약과 설계도면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여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여러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함.
조합은 하자 보수 비용 약 173억 원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했고, 1심에서는 일부 인정되어 일부 금액이 인용됨.
양측이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방화문 교체와 욕실 도막방수 하자 등을 일부 인정하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약 61억 원을 지○○라고 판결함.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시효 문제가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문과 욕실 방수 하자에 대해 시공사들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제한해 약 61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부가가치세 청구 범위와 시효 문제도 쟁점이었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시공사들이 계약서와 인허가 도면에 따라 공사해야 했으나, 방화문 교체와 욕실 도막방수 등 하자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하자 보수비용 산정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에 대해 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공제함.
조합이 청구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등 소송 과정에서 청구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책임 제한 80%를 적용해 시공사들의 부담을 줄임.
시공사들은 계약과 설계 변경 없이 임의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해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자를 일부 인정하고 책임을 제한해 약 61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부가가치세 청구 범위와 시효 문제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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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